세무대리인협회·사업자단체 제공용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2024. 4.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신고안내자료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36만명에게 예정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8.2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세요 -

□  (신고개요)  인천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사업자 8.2만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1〕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지서로 납부

〇  홈택스(www.hometax.go.kr)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고2〕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34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2만명)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3〕

*   직전 과세기간(’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24.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〇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세정지원)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참고4〕

〇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 10.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〇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고도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5〕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 · 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일부 법인사업자(8.7천명)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23년 1기 예정) 27종, 8,234명 → (’24년 1기 예정) 26종, 8,728명 (6.0%↑)

〇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6〕

〇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4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미리채움 항목·일정	5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6

4.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7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8

6.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8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

* 직전 과세기간(’23년 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과세기간	신고대상자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 1.~6. 30.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 1.~3. 31.	4. 1.~4. 25.
		확정신고	4. 1.~6. 30.	7. 1.~7. 25.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1. 1.~6. 30.	7. 1.~7. 25.
제2기 7. 1.~12. 31.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 1.~9. 30.	10. 1.~10. 25.
		확정신고	10. 1.~12. 31.	다음해 1. 1.~1. 25.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7. 1.~12. 31.	다음해 1. 1.~1. 25.

-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됨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적인 경우) 1. 1. ~ 12. 31.까지 1년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고

- (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7월)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 1.∼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 1.∼6. 30. 기간의 실적을 7. 25.까지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대상으로 계속사업자와 동일한 기간에 신고·납부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 일정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4. 1.~4. 25. 매일 06:00~24:00
모바일신고 (스마트폰)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4. 4. 25.(목) 18:00까지

2.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 (총 24종)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4. 4. 01.
2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4. 4. 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4. 4. 12.
4		신용카드 매출	24. 4. 14.
5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4. 4. 15.
6		판매·결제대행자료	24. 4. 16.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4. 4. 0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4. 4. 01.
9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4. 4. 12.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4. 4. 14.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4. 4. 15.
12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4. 4. 15.
13	공제	직전 기 재고매입세액	24. 4. 0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 공제세액	24. 4. 01.
15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4. 4. 11.
16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 납부세액	24. 4. 15.
1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4. 4. 15.
18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 기 임차인 명세	24. 4. 01.
19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4. 12.
20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4. 4. 12.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4. 4. 15.
22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4. 4. 15.
2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4. 4. 15.
24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참고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서 조회 방법

□ 홈택스 화면

○ (My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 이동

○ (예정고지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및 고지 세액 조회 화면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서 세액 확인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 홈택스 ID‧PW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화면에서 직접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4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4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3일(금)*까지 지급

*  법정 지급기한인 ’24. 5. 10.(금) 보다 7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2)  [손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참고 5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전문직	•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 자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골프예약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건설업자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SNS 마켓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 (납세자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참고 6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

□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 결제 매출을 누락한 사례

□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 목적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사례 1 (신고확인)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매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신고함

-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므로 법인이 운수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나,

*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

- 법인 A는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확인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였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법인 A에게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백만원 추징

사례 2 (부당환급)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B법인은 농촌에 건물을 신축하고, 시설투자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함

-  환급 신고 시 첨부된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한옥건축대금’으로 되어 있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건물 공사 여부를 확인함

□  확인 결과

○  B법인은 해당 한옥을 농어촌 민박을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민박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임

-  현지확인 결과 주택임대(면세)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의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000백만원 추징